당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내 공천은 따놔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은 2016년부터 막대한 산업보조금으로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매진했다.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

그 사이 현대차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고 공장을 접거나 철수했다.그러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재계와 학계에서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편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